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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문재인 정부 출범, 에너지정책 공약 실현 가능성은 관리자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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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발전량 및 발전설비 비중.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제시한 에너지정책 공약이 어떻게 실현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의 에너지정책 공약의 핵심은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원전과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낮추는 대신 LNG·신재생발전 비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우선 원전과 관련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월성1호기 수명 연장 및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전면 재검토를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노후 원전에 대해서는 진도 6.5 이상으로 내진 성능을 강화하되 내진 성능 강화가 불가능한 원전은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월성원전 2, 3, 4호기를 포함한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도 엄격히 제한한다는 입장이다.
또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억제하기로 했다. 당장 미착공 석탄발전 9기 건설을 재검토한다는 것이다. LNG발전의 이용률을 현행 20%대에서 60%까지 끌어올리고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위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 원전·석탄발전 건설 중단, 쉽지 않아
문 대통령이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억제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결정된 원전 및 석탄화력발전의 건설 계획이나 건설 중인 것을 취소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영탁 한밭대학교 교수는 지난달 20일 차기정부, 미세먼지대책 공론화 3차 주요정당 초청 토론회에서 “미착공 석탄발전소 중단 시 사업자의 소송문제 등이 예상돼 실현 가능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라며 “해당 사업자의 자진 철회가 바람직하지만 민자 주도와 허가 절차 상 가능성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전 자회사가 추진하는 발전소도 폐부지의 개발조건과 연계돼 있어 취소 시 논란이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단가가 저렴한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는 대신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비싼 LNG·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확대할 경우 원가 상승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큰 과제다. 문 대통령 측은 효율 향상과 수요관리 강화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생각이다.
일단 LNG업계는 민간 LNG발전사들의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는 등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과제다.
산업부는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LNG발전 비중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환경성 외에도 경제성, 에너지 안보 등 다양한 측면을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LNG발전의 경우 석탄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측면은 있지만 원전에 비해서는 불리하다는 것이다. 또 북미와 유럽의 경우 셰일가스 또는 PNG를 연료로 사용해 비교적 저렴한 발전원가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LNG도입비용이 높아 전기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첨두 수요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 공약대로 LNG발전을 높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환경성과 분산전원 등의 측면에서 기존보다는 LNG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며 “신정부가 천연가스에 우호적인 만큼 업계가 이를 잘 활용하고 정부에 천연가스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에너지수급을 위해 에너지가격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발전용 연료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입지규제 완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점도 문재인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일단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신재생 비중을 확대키로 해 RPS제도 개선, FIT제도 재도입 등의 정책 변경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태양광, 풍력으로 생산한 에너지를 송·배전함과 동시에 남는 전기를 전기차 충전으로 활용하는 등 신성장동력 아이템으로 활용해나가는 기술진보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정부가 단순히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만 제시하고 신재생 설비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며 “업계의 사업진행에 걸림돌이 되는 지자체별 상이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성 확보 등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분산형 전원을 대폭 확대하고 집단에너지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업계의 관계자는 “집단에너지를 분산형전원의 핵심사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육성해나가야 한다”라며 “원전 및 석탄화력 축소 기조에서 집단에너지가 차세대 기저발전으로 도약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유차 퇴출 현실성 부족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개인 경유승용차를 퇴출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았지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2030년까지 개인 경유승용차를 퇴출하려면 2020년경부터 신차 판매를 중단해야 하는데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약대로 경유차가 없어진다면 신규 판매 시장과 중고차 시장에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경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폐지 방침이 정해진 환경개선부담금과 2018년 일몰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연계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에는 해외자원개발이 빠져 있어 관련 업계가 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신현돈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최근 본지 칼럼에서 “자원개발은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선제적인 투자를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는 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측은 현행 정부 조직으로는 에너지 정책의 큰 틀을 바꾸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에너지 독립 부처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정부 조직 개편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이뤄질지 지켜볼 일이다.

출처 :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 idxno=123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