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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문재인 정부, 탈원전·탈석탄 정책 ‘숨고르기’ 들어가나? 관리자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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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공약으로 내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공약을 재검토 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향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추가논의를 거쳐 최종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신고리 5,6호기는 공정율이 30%인 상태이며, 건설 중단 시 자재와 건설비로 2조5천억 원, 지역상생지원금 중단 1천500억 원, 민원 비용 2천700억 원 등 직간접적으로 6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특히 지역상생지원금 지급 관련 민원이 지속 발생했고, 구체적인 수급계획의 부재로 원전공사를 재검토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에너지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대선공약에서 노후석탄과 노후원전을 즉각 폐쇄하고 신규 원전을 전면 중단한다는 기존의 에너지정책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선 노후석탄발전(3.3GW)은 완전폐쇄에서 2017년 6월 한 달간 일시 중단, 2018년부터 매년 3~6월 4개월간 가동 중단, 임기 내 폐지로 수정됐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재검토함에 따라 건설중인 원전폐지 공약도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확정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친환경에너지 확대를 주장하는 인물들로 구성돼 있는데, 친환경에너지 중심의 공약을 만들었던 부산 가톨릭대의 김좌관 교수를 필두로 민주당 국회의원 유은혜, 한정애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이 탈원전, 석탄발전 축소 정책 추진, 친환경에너지 확대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에너지정책의 방향성이 친환경에너지 중심으로 개편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노후석탄, 신규․노후원전의 총 용량은 16.7GW로 전체 발전설비용량의 16%이다. 탈원전 정책 추진 시, 신규 건설 예정 원전 신한울 3,4호기(2천800MW), 천지 1,2호기(3천 MW)의 건설취소는 불가피하나, 전력예비율을 고려할 시에 노후원전(7천616MW)의 급격한 폐쇄는 불가능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6월19일 예정돼 있는 고리1호의 폐로 기념식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계획이 구체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의 황성현 연구원은 “노후원전의 연장가동승인이 불허될 시, 수명만료 예정인 원전 고리 2,3,4호와 한빛 1,2의 폐로 시기는 2023년으로 추정된다”며, “전력수급계획을 고려하면, 고리1호의 폐로에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상기 원전들의 조기폐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노후원전 해체가 2023년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므로 원전에 대한 불확실성은 하반기에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처 : 산업일보,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http://www.kidd.co.kr/news/19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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