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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탈원전 에너지전환 추진“ 관리자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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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론화 후속조치·에너지전환 로드맵 발표 … 2038년까지 원전 24기에서 14기로 축소
 

▲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
 
정부는 신규원전 6기 백지화와 노후원전 14기 수명연장 금지를 통해 현재 24기인 원전을 2038년까지 14기로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원전은 올해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를 거쳐 2038년 14기로 줄어든다.
 
정부는 10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내용 및 정부방침’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심의·의결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후속조치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공론화 과정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키고 사회적 갈등현안 해결에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며 “우리가 가야 할 탈원전·탈석탄·신재생 확대 중심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속조치 과정에서 공론화위 권고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는 지난 20일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함께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 합동브리핑을 갖고 “공론화위 권고를 존중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에너지전환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원전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사용후 핵연료 해결방안 마련 등 공론화위가 권고한 보완조치를 정부 정책에 반영·추진하기로 했다. 공론화 경험을 다른 사회갈등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백서발간·영상다큐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기록·관리하고, 공론조사 표준매뉴얼을 개발해 사회갈등 해결모델을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그대로
 
정부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선보였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하지만 탈원전 에너지전환이라는 중장기 목표는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계획된 신규원전(6기)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원전(14기)은 수명연장을 금지하며, 월성1호기(1기)는 전력수급 안정성을 고려해 조기에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단계적으로 원전을 올해 24기에서 2038년 14기로 감축한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이런 내용을 담는다.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 원전 축소로 감소되는 발전량을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폐기물·바이오 중심 재생에너지를 태양광·풍력으로 전환하고 협동조합·시민 중심 소규모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겠다”며 “구체적 추진방안은 올해 안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안전운영과 해체산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한다. 신규사업 발굴도 검토한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기간 중 계약·협력업체가 지출한 비용은 한수원이 보상한다.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 idxno=147558